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쯤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전 8시 10분쯤 강화군 양사면과 오전 9시 27분쯤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했다. 풍선이 떨어진 세 곳은 모두 밭이나 길가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으로 날린 대북전단이 바람을 타고 강화·김포 접경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살포 지점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