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SNS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전날 접경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96 [단독] 사무직마저 ‘환자 시술’…의사 없는 병원은 여전히 “재난” 랭크뉴스 2025.06.16
52695 中 다루는 美유력지 안보·경제 기자들 이메일 해킹당해 랭크뉴스 2025.06.16
52694 [이하경 칼럼] 새 대통령에겐 ‘악마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랭크뉴스 2025.06.16
52693 “수하물 무게 초과” 안내에…공항 바닥에서 ‘난동’ 승객 눈살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6.16
52692 김민석, '사적 채무 의혹' 등 정면 반박‥"채무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어" 랭크뉴스 2025.06.16
52691 [단독]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12분 비화폰 통화 랭크뉴스 2025.06.16
52690 [단독]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될까…비화폰 통화내용에 달렸다 랭크뉴스 2025.06.16
52689 “성실히 빚 갚은 사람은?”…배드뱅크 설립에 기대·우려 동시에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6.16
52688 [단독] 감사원 간부, “최재해 지휘부 총사퇴” 요구 뒤 감찰대상 됐다 랭크뉴스 2025.06.16
52687 대통령 지적한 ‘예대금리차’ 美·홍콩 5%P대… 韓 1%P대로 해외보다 낮아 랭크뉴스 2025.06.16
52686 석탄공사 마지막 탄광 문 닫지만… 부채·인력·사업계획 해법 난항 랭크뉴스 2025.06.16
52685 이 대통령, G7 참석차 오늘 출국···외교 무대 데뷔전 랭크뉴스 2025.06.16
52684 [속보]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합의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랭크뉴스 2025.06.16
52683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랭크뉴스 2025.06.16
52682 노인 폭행 말리려다‥"'폭행죄' 억울해" 랭크뉴스 2025.06.16
52681 '엄마 집도 빼앗으라'는 큰 아들 빚쟁이…"방법 없나요?"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랭크뉴스 2025.06.16
52680 '지하 빈 공간' 어디?‥서울시 탐사 지도 공개 랭크뉴스 2025.06.16
52679 대통령실 수석급 11명 중 9명 인선 완료···공석 된 민정수석엔 "시간 걸려도 더 신중" 랭크뉴스 2025.06.16
52678 이스라엘·이란 '대낮 공습'‥전면전 위기 고조 랭크뉴스 2025.06.16
52677 '억지 규제 없다' 신호에 집값 활활…이재명 정부 부동산 해법 ‘안갯속’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