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특검은 약 3시간 동안 김 변호사와 면담하며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전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조 특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이 됐지만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다음날부터 최장 150일간(채 상병 특검은 120일간) 공식적으로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