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를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자신과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라며 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4일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가 게양될 것 같다”며 “재소자 모두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사면·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제헌절까지 한 달 안에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신호”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할 경우 “불법 대북 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임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라며 국제사회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뉴스1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자신과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라며 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4일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가 게양될 것 같다”며 “재소자 모두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사면·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제헌절까지 한 달 안에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신호”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할 경우 “불법 대북 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임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라며 국제사회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