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사면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슬퍼런 공개협박”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14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측근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뒷거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서명 동참 촉구 글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서슬퍼런 공개협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제헌절까지 한달 안에 자신을 즉각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대북 불법송금 범죄는 현재 이 대통령이 공범인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죄목”이라며 “조국, 이화영에 이어 송영길, 조금 지나면 김어준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어쩌면 성남파 이석기도 자신을 복권시켜달라 나설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서명 동참과 공유를 부탁드린다”며 ‘제헌절 국민통합 특별대사면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공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