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만 18살이 되는 청년에게 첫 달 치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내주고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자는 건데, 온라인에선 "왜 강제로 가입시키냐?" "결국 부모님 등골만 휘겠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청년들의 노후 기틀을 국가가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만 18살에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해 첫 달 치만 내면, 10년 후에 나머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도 가입 기간 10년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임의 가입이라면, 이번엔 사실상 의무화해 가입 기간을 늘리자는 게 공약의 핵심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후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라,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는 돈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2030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차 TV 토론)]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이 모수 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 라고 생각하고, 이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연금) 구조개혁을 해야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청년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청년층의 국민 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와 재정 부담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구성 : 임경민 작가, 영상 편집 :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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