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시 10월 3~12일 ‘황금 연휴’
입법조사처 “생산·수출 역효과…휴식권 사각지대도”
입법조사처 “생산·수출 역효과…휴식권 사각지대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연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한형 기자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등이 맞물리면서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일 황금연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10월 3일은 개천절, 4일은 토요일, 5~7일은 추석 연휴, 8일은 대체공휴일, 9일은 한글날이다. 여기에 10일까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11~12일 주말까지 더해져 10일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왔으나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과 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수출·생산이 감소하고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보완점이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 연휴’가 발생했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올해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같은 달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다.
10월 연휴. 네이버 달력 캡처
보고서는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생산과 수출이 줄어드는 역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또한 한계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 2857만여 명 중 999만여명이 1~4인 사업체에 일한다.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