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그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며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임명했다.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