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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 미국은 30년물 국채금리가 1년 7개월 만에 5%를 넘겼고 일본도 3.2%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직 금리 변동 폭이 크지 않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

美·日 30년물 금리, 각각 5.0%·3.1% 넘기며 급등
14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최종호가수익률은 최근 5%를 넘나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장중 5.08%까지 치솟으며 심리적 저항선을 넘겼고, 이후 하락전환해 이달 5일 4.88%까지 내려왔지만 6일 다시 4.97%로 상승한 뒤 4.9%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긴 것은 2023년 10월 31일(5.04%) 이후 처음이다.

그래픽=손민균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상반기까지 4.5% 안팎을 유지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취임 일주일을 앞둔 지난 1월 14일(4.97%)에는 심리적 저항선인 5%에 근접했으나 이후 하락했다. 하지만 상호관세가 발표된 올해 4월 초 다시 4.80%를 뛰어넘었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추진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5%를 넘겼다.

재정적자 문제를 겪고있는 일본과 유럽 등 국가의 장기물 국채금리도 상승세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달 21일 장중 3.19%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도 지난달 23일 5.5%를 넘기면서 지난 4월 초 기록한 최고치(5.64%, 1998년 이후)에 근접했고, 독일도 같은 날 3.15%대로 오르면서 두 달 만에 가장 높았다.

일본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 논의가 나오면서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영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예상을 상회하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초장기 국채금리는 보통 물가에 민감한데, 최근 각국의 물가 하방 압력이 커졌는데도 금리가 급등한 것은 경기보다는 재정 이슈 때문”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고 부연 설명했다.

韓 국채금리, 아직은 안정적… “2차 추경 30조원 넘으면 상승”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채금리는 10년물이 2.827%, 20년물 2.838%, 30년물 2.749%에 마감했다. 10년물과 20년물은 지난 4월 30일(각각 2.563%, 2.545%), 30년물은 4월 21일(2.454%) 연저점 기록 후 꾸준히 상승세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3%를 넘겼던 작년 1월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했다.

그래픽=손민균

지난달 초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고, 이 중 9조5000억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국채금리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2.749%이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추경 통과 이후 2.593%로 하락했다. 연초 대비 15bp(1bp=0.01%포인트) 내린 것이다. 국채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공급 증가로 국채가격이 내려가면 국채금리는 오른다.

하지만 2차 추경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할 경우 국채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을 빼면 20조~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 정책이 추가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내년 발행량이 상당히 증가해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강승원 팀장도 “만약 예상 밖으로 추경 규모가 30조원대까지 증가한다면 한국 10년물 금리가 2.9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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