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추천 당일인 12일 밤 ‘3대 특별검사’를 속전속결로 임명했다. 1999년 1·2호 특검이 함께 임명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3개 특검이 동시에 임명돼 수사하게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각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범위·난이도 고려, 직역 안배, 정치적 배분 등이 비교적 잘 이뤄진 특검 임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 임명은 특검법 성격과 수사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수사력
특검 선정 과정을 잘 아는 인사는 한겨레에 “내란 특검의 경우 일찌감치 검사 출신을 후보군으로 두고 검토가 이뤄져 왔다”고 했다. 내란·외환죄 등을 두고 전 정부 국무위원은 물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주요 부처 계엄 관련 회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사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과거 다른 특검법이 특검 자격 요건으로 ‘1년 이내 공직에 있던 사람’은 제외했는데, 이번 특검법은 ‘1년 이내 검사직에 있던 사람’으로 요건을 완화한 것도 애초 검사 출신 공직자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각 100명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한다. 조은석 특검이 이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 수사팀을 격려한 것은, 기관 갈등을 최소화하며 핵심 수사 인력 파견 등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특검은 곧바로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해 온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관리형
김건희 특검 임명의 방점은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치적 논란을 최대한 줄이려는 쪽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애초 대통령실은 수사 대상이 많고 수사팀 규모(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각 80명씩)가 큰 김건희 특검 역시 검찰 출신 임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점, 윤석열·김건희 부부 및 야당 의원 다수가 수사 대상인 점, 이 때문에 야당의 ‘정치 보복’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는 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기존 수사를 갈무리하는 데 능하면서도 정치적 의심을 덜 받는 판사 출신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임명 소감을 밝힌 것도 이런 인선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임명의 핵심 기준인 수사 의지에 더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았던 사법행정 경험 등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채 상병 특검은 특수성
채 상병 특검은 다른 두 특검에 비해 수사 범위가 명확하고 사건 구조 역시 비교적 간단하다는 평가다. 폐쇄적인 군 조직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군 검찰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우선으로 했다는 분석이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는 나와 있고 다른 특검보다는 이미 조사가 많이 된 부분이다. 다른 특검보다는 쉬울 거라고 본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여러 현안에서 보조를 맞추는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특검 외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각 40명씩으로 구성된다. 사건의 성격상 국방부 검찰단 경력이 있는 수사팀장급 현직 부장검사 등을 중심으로 파견을 받아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 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밤중 특검 임명 발표, 왜?
대통령실은 애초 13일 각 특검 임명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추천 당일 심야에 대통령실도 아닌 민주당을 통해 특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급하게 한밤중 임명을 한 것은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미 특검 후보 검증이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반응도 있다. 특검 임명을 발표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일정을 앞당겨 민주당이 대신 발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