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12일 자정 지명을 받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가 13일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3대 특검은 파견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구성, 특검 사무소 마련, 기존 수사기록 이첩 등 법정 수사 준비 기간(20일)을 최대한 단축해 이달 내 수사 착수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조 특검은 이날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과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백동흠 단장(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을 각각 만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공유받았다.
민중기(66·14기) 김건희 특검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될 거 같다”고 했다.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순직해병 특검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중앙일보에 “순직해병 사건을 예전부터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김경호 변호사 기용 의사를 내비치는 등 특검팀 구성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수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기소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에 반발하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는 부실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수차례 충돌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최측근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3년간 연임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 수사팀장 출신이다. 이같은 세 특검의 전력을 놓고 야당에선 ‘민주당 성향, 친여 특검’이란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장 “특검의 목적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옥 기자
세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은 이날부터 최장 170일간 내란·외환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11개 의혹을 수사한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연루 의혹을 추가로 밝힐지가 최대 쟁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란 연루 수사 결과에 따라선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도 170일간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건진법사·명태균씨 관련 국정농단, 선거·공천개입 등 16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세 특검 중 가장 많다.
순직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 등 수사 외압,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의혹을 최장 140일간 수사하게 된다.
3대 특검법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법조계에선 이날 “3대 특검의 성패는 어느 특검이 유능한 검사를 많이 받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특검보 등 지휘부의 개인기보다 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순직해병 20명 등 수사를 실제 진행할 파견 검사들이 “차이를 만들 것”이란 취지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