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경제 라인에 기획재정부 보직 실·국장들이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였던 기재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1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 비서에 백누리 기재부 거시정책과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비서에는 민경신 기재부 노동시장경제과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경제성장수석실 선임 행정관에는 홍민석 기재부 민생경제지원단장, 행정관에는 임홍기 기재부 자금시장과이 각각 파견된다. 인사비서관실에는 황희정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이 이미 파견돼 업무를 시작했다.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산하의 재정기획관에는 본부 대기 중인 이제훈 전 워싱턴 재경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장경제비서관’ 자리에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출신의 이형주 상임위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점이다. 이 상임위원은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2008년 기재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가 분리된 후 주로 국내 금융정책 분야를 맡아왔다. 이 자리는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불리며 전통적으로 기재부의 차관보를 비롯해 1급 인사가 맡아오던 요직인데 금융위에 자리를 내준 셈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세종 관가 안팎에서는 다앙한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는데, 기재부 실·국장 인사가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단장은 국장급 직책이지만 부이사관이고 이 전 재경관 또한 주요 국장 보직 없이 본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자리를 옮긴다.

더욱이 김용범 실장은 2019년 8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기재부 1차관을 지냈지만 금융과 자본시장 정책을 주로 다뤄온 ‘금융통’에 가깝다. 경제성장수석 역시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에서 일한 교수 출신인데 성장경제비서관마저 금융위 인사로 채워지자 기재부 안팎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재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이 기재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배경을 성찰하고 조직 스스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기획과 세제, 예산편성 권한 등을 앞세워 ‘부처 위의 부처’로 상황처럼 군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성론과 별개로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오래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적 감각을 갖춘 본부 실·국장들이 대거 배제된 상태에서 경제정책의 조율과 예산편성 등 핵심 업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본부 핵심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을 위주로 대통령실 파견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기재부가 왕처럼 군림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정책 실무 능력까지 평가절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제성장수석과 성장경제비서관은 세종에서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세종에 한 번도 내려와본 적이 없는 수석과 비서관이 세종에 상주하는 기재부 직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책은 책상 위 논리로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균형 문제도 거론된다. 정책실장은 금융위 출신, 성장수석은 한은 교수, 성장경제비서관도 금융 전문가다. 재정과 거시, 노동 등 주요 경제 영역에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결국 기재부에 집중돼 있던 관료 사회의 권한을 깨고 기존 질서를 재편하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향후 기획예산 기능의 분리 등 후속 조직 개편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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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