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왼쪽부터)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연합뉴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