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왼쪽 위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왼쪽 아래부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각각 3명씩 추천하면서 대대적인 특검팀 출범이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안에 특별검사 3명을 임명해야 한다.
내란 특별검사로 민주당은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혁신당은 한동수(59·24기) 전 대검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 전 권한대행은 검찰의 대표적인 호남 출신 특수통으로,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엔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힘을 실었다. 2021년 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 관저 비리 감사를 주도했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외부 공모로 2019년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된 뒤 한동훈 당시 검사장 등이 연루된 채널에이(A) 사건(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처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한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내가)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12·3 비상계엄 이후에 폭로해 주목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56·27기)을 추천했다. 민 전 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요직을 거쳤으나, 조국 수사 뒤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갈등을 빚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뒤 퇴직했다.
채 상병 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제(56·29기) 명지대 교수(법학)는 2000년부터 7년간 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12·3 비상계엄 뒤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힘을 모았다. 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합참 법무실장은 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법조인이다. 1998~1999년 병역비리합동수사에 국방부 팀장으로 참여했고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실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등을 지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에선 각 계층과 법조계에서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20여명 정도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은 물론이고 특검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지를 평가했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특검이 신속·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15일엔 3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 안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수사가 개시된다. 수사팀장을 필두로 파견받는 현직 검사들의 진용이 꾸려지고 사무실 마련 등 실무적인 준비도 함께 진행된다.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존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기록 검토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김건희 특검이 있지만, 결국 세 특검이 김 여사의 신병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개입돼있다는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