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대검찰청의 합동수사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셀프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중심의 합동 수사팀 출범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돼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라며 "검찰 지휘부 전체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 온 검찰이 갑자기 나서며 돌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백 경정 측은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마약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고, 서울남부지검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이 합동수사팀을 이끌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입국해, 중앙지검 차원에서 체포하고 자백을 받았는데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백해룡 경정 수사팀이 검거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로부터 "세관 공무원들이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서울남부지검에서 여러 차례 반려했고, 그 사이 세관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이 출범하면서 대검은 물론이고 경찰 지휘부에서도 일언반구 없었다"며 자신의 수사팀원 중 일부가 합수팀에 들어간 것은 "지원한 게 아니라 국수본부장의 명령으로 합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수팀 수사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지만, 상설 특검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그제(10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수사팀은 4개 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 명으로 꾸려집니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 특검안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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