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037 이란 "미국과의 대화 무의미‥협상하자면서 이스라엘 공습 승인"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36 [르포] 시위 8일째, 쥐 죽은 듯 황량한 LA... 해병대 투입에 긴장 고조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35 "채상병 특검, 같이 합시다!" 김정민 변호사 '특검보' 제안에‥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34 이란, 美와 핵 협상 중단 시사… “대화 무의미”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33 술에 취해 흉기로 학생들 위협한 60대 체포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32 이란 "미국과의 대화 무의미... 이스라엘 공격 방치했다"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31 해군이 포착한 수상한 신호…따라가봤더니 16세기 '보물선'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30 이란 보복 공습에 이스라엘서도 사망자 발생…40여 명 부상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9 경북 영덕에 소규모 지진 2차례 발생…규모 2.0대 지진 이어져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8 인천 청라호수공원 70대 여성 물에 빠져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7 '채상병 특검' 이명현, 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특검보 제안했으나 고사"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6 운동화 하나로는 부족하다…거대 산업된 러닝 시장 [비크닉]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5 에어인디아 여객기의 유일한 생존자가 앉았던 좌석은?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4 "내 새끼 아프면 돈 걱정부터 했는데"…1500만 반려인 위한 보험사 등장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3 [속보]기상청 “경북 영덕 북쪽서 규모 2.3 지진 발생”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2 이란 보복 공습에 이스라엘서도 사상자 발생… 40여명 부상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1 "베트남 여행 취소해야 하나"…놀러 갔다가 '이 병' 걸려온 사람들 얼마나 많길래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20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19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 비상[서초동 야단법석] new 랭크뉴스 2025.06.14
52018 “월세요? 5억에 3700입니다”…초고가 월세 이어지는 ‘이 아파트’, 어디? new 랭크뉴스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