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1.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와 글로벌 자금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지수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자본시장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가 임기 내 5000선 돌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당 확대, 상법 개정, 기업 펀더멘털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상법 개정안 처리(18명),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환원 확대(14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12명),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10명), 기업 활동 지원 및 규제 완화(4명)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체코 총리와의 첫 정상 통화에서 26조 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양국 경제 협력의 “시금석”이라 평가하며, 에너지·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통화로 이 대통령이 K원전 수출에 힘을 실으면서 국내 원전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새울·신한울 등 대규모 원전 건설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주(州) 단위의 탈탄소 전환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35년부터 신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린워싱이 ESG 리스크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내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에서 지난해 2528건으로 폭증했다. EU의 그린클레임지침 도입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기업 내부 실무자 대상 교육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가 미국 내 ESG 역풍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NBIM은 기후와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유럽 주요 연기금과 함께 미국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 수익률을 위한 책임투자 전략은 흔들림이 없다”며 “유럽과 미국 간 ESG 정책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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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한경ESG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