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리 증시가) 최소한 정상화까진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경제 분야 외부 행보로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다”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당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900 선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4일부터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상승 폭은 7.7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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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현장 방문으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한 것은 주가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래소 여러 부서 가운데 시장감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공정과 투명한 시장 조성에 대한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을 치켜세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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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나도 깡통 차본 휴면개미…부당이득은 과징금 물려 환수"

실제 이 대통령은 아닐 간담회에서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퇴출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 1·2번 불만 사항이 공매도”라며 “세계적으로 다 하는 제도이고 MSCI 가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지만 악용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제재가 늦고 수위가 낮다며 제대로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벌이 부각되자 간담회 참석자는 ‘증시 활성화와 엄벌은 상충되지 않겠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도 있다”며 “시장이라는 게 자칫 강자들의 횡포와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방치될 경우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시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대규모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참석자의 건의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강화’를 거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AI가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는 자동 감지를 (기능)하고 있지 않느냐”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이 하겠지만 (감지 등은) AI에 맡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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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감시 시스템 강화 거론

상법개정안엔 뚜렷한 입장 안내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일각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 대통령도 속도와 수위에 조절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주가 부양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그 사이 경영계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식이다. 이른바 ‘단계적 밸류업’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상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시장은 이른바 ‘이재명 랠리’를 이어갔다. 새 정부의 주가 부양이 단순히 주가지수 상승만을 의미한다기보다 경제·산업정책과 함께 공정한 시장 조성을 수반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기조를 우선 신뢰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넘어 2907.04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중·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취임 1주일 만에 거래소를 들른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친시장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훈식(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조사조직 확충" 지시…'한국판 SEC' 만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의 11일 한국거래소 방문을 계기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시는 거래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통상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거래소는 ‘심리’를 담당하고 금융 당국이 ‘조사’를 진행다는 점에서 추후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확대를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직후 금융위원회 내 자본시장조사단이 신설됐다.

지금은 여당 내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시의 무게감이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조사국 관계자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의 행사인데도 불공정거래 조사의 핵심을 맡고 있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관련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를 해체, 금융기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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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email protected]),전희윤 기자([email protected]),김남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