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고 있다. ‘확실’ ‘유력’ 꼬리표를 단 하마평은 무성하지만 정작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된 11일까지 실제 임명된 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 대통령실이 장차관 국민 추천제를 약속한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파트너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그의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새 정부의 ‘적과의 동침’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이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현안을 두고 장시간 집중 토론을 나누는 등 국무회의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이날까지 행정 각부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으나, 국무위원 발표는 일단 미뤄둔 상태다. 일부 부처 장관직에 여당 정치인들이 확정적으로 거명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대신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장차관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겠다며 오는 16일까지 장차관 인사에 대국민 공모를 받겠다고 밝혔다. 적어도 이 대통령 취임 12일이 지나는 16일까지는 장관 인선이 미뤄진 셈이다. 이 대통령처럼 인수위 없이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7일차에 피우진 보훈처장을 임명하고 취임 11일차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이 국민 추천을 받은 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공개 검증까지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인선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장관 인선을 미뤄두고 일단 ‘차관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위한 ‘속도 조절’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헌법 87조와 94조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위 시기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준비 기간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전 정부 인사인 유일호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청할지 결정한 바 없다. 김 후보자를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책임 총리까진 아니어도 실질적인 국정 운영 파트너로 보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제청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1기 내각 인선 완료까지 195일이 소요돼 역대 최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대통령이 ‘내란 동조’ 의혹이 가시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마라톤 국무회의’까지 하며 동거를 이어가는 것도 인선 장기화에 대비한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추천제도 시행하기로 한 만큼 특별히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서둘러 마무리되면, 인선도 빨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