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명 서명을 돌파했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여부를 놓고 내홍에 휩싸인 점을 들어 “당을 해산시켜야 하는 이유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설사 윤 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희한한 연좌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경쟁하는 1, 2당이 한 정당을 법을 바꿔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독재”라고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정신이 나갔다”라며 “제거와 말살 대상으로 상대 정당을 몰아간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장 여당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주체는 정부인데 “취임 초기 정부가 할 일도 많은데 뭐하러 야당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겠느냐”(재선 의원)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선 위기감이 작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ㆍ김건희 특검법ㆍ순직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한 가운데 “이렇게 탈탈 털다가 진짜 정당 해산까지도 갈 수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내란특검법 수사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06.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매일경제 김호영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관련한)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해산심판에 부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명 서명을 돌파했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여부를 놓고 내홍에 휩싸인 점을 들어 “당을 해산시켜야 하는 이유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설사 윤 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희한한 연좌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경쟁하는 1, 2당이 한 정당을 법을 바꿔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독재”라고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정신이 나갔다”라며 “제거와 말살 대상으로 상대 정당을 몰아간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장 여당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주체는 정부인데 “취임 초기 정부가 할 일도 많은데 뭐하러 야당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겠느냐”(재선 의원)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선 위기감이 작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ㆍ김건희 특검법ㆍ순직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한 가운데 “이렇게 탈탈 털다가 진짜 정당 해산까지도 갈 수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내란특검법 수사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