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경제점검 TF회의서 지적
'은행들 다시 이자장사' 비판 잇따라
초과수익·금리산정 문제의식 드러내
금융위 "싱가포르·홍콩은 5% 안팎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
연합뉴스.

[서울경제]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과 실무자를 한데 모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예대금리 문제를 불쑥 꺼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과도하게 벌려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의 질의에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에서 예대금리 문제를 꺼내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던 상황에서 은행권을 향한 상생 압력이 더 커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대출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는 은행의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빠르게 내려가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하락에도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예대금리 차는 1.48%포인트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1.30%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금융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질의를 두고 은행의 초과 수익과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처벌 규정 도입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경제대책 회의인 만큼 통상 현안이나 채무 조정처럼 당면한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봤는데 예대금리 문제를 거론해 놀랐다”면서 “대통령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 문제를 그만큼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가 해외와 비교해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2021년 평균 기준 싱가포르(5.11%), 홍콩(4.98%), 스위스(2.98%), 노르웨이(2.18%) 등 주요 국가의 예대금리는 한국(2.01%)보다 높다.

예대금리를 반영하는 순이자마진(NIM)을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평균 NIM은 지난해 말 기준 1.57%다.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씨티·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의 평균 NIM(2.4%)보다 0.83%포인트 낮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각종 비용을 낮추더라도 결국은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을 세밀하게 뜯어보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사회 공헌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채무 조정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재정만으로 채무 조정 비용을 감당하기 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008 이란 "美, 협상하자면서 이스라엘 공습 승인…대화 무의미" 랭크뉴스 2025.06.14
52007 李 대통령 장남, 오늘 비공개 결혼식…與지도부는 참석할 듯 랭크뉴스 2025.06.14
52006 국힘 "불법정치자금 김민석·부동산 투기 이한주, 거취결단하라" 랭크뉴스 2025.06.14
52005 이 대통령 “정치,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평화…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랭크뉴스 2025.06.14
52004 "신세계 회장 장녀가 아이돌 데뷔? 母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죠" 랭크뉴스 2025.06.14
52003 미 해병대, 1992년 이후 처음 시위 현장 투입... LA서 민간인 구금까지 랭크뉴스 2025.06.14
52002 이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보복 공습...1명 사망·4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6.14
52001 국민의힘, 오늘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3선 김성원·송언석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6.14
52000 국민의힘 “김민석·이한주, 조속히 거취 결단해야” 랭크뉴스 2025.06.14
51999 “열흘 연휴 가능할까요”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심 랭크뉴스 2025.06.14
51998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특검보 제안은 고사" 랭크뉴스 2025.06.14
51997 “국민의힘 궤멸시키겠단 것”… 3특검에 野 반발 랭크뉴스 2025.06.14
51996 李대통령 "화창한 주말 행복하게 보내도록... 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랭크뉴스 2025.06.14
51995 이스라엘·이란 이틀째 교전…미, 이스라엘 지키려 군자산 투입 랭크뉴스 2025.06.14
51994 "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출근할 때 반바지 입고 샌들 신으라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6.14
51993 국민의힘, 오늘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3선 김성원·송원석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6.14
51992 이란, 이틀째 보복 공습‥"핵 시설 방사능 오염" 랭크뉴스 2025.06.14
51991 "우리 엄마가 너랑 이혼하래"…예스맨 남편의 배신 [이혼의 세계] 랭크뉴스 2025.06.14
51990 이재명 대통령 "정치 사명은 국민 안전·평화‥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랭크뉴스 2025.06.14
51989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했는데"…음주운전한 20대, 변명 들어보니 랭크뉴스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