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모습.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해 온 이재명 대통령.
오늘(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왜 저평가됐는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평소 생각과 향후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또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1시간 가까이 소통하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묘수, 어떤 게 있을까요?
■ "공매도, 악용이 문제…불법 공매도 하면 영업 정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인 공매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 1, 2번이 공매도 문제"라며 "공매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다 하는 제도고, 우리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 가입하려면 안 할 수는 없다"며 "필요한 제도이기도 한데,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규모나 담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문제는 이게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심지어 공매도 물량 없이 매도하는 그런 거의 사기 행위까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수나 아니면 불법인지 모르고 관행에 의해서 한 번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이라며 "알면서 고의로 한 것,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거나 하면 아예 퇴출을 시켜 버리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공매도 감리부 담당자에게 "제재가 너무 늦다, 더하기 아마도 수위가 너무 낮다, 하나 마나다 그런 거지 않냐"고 물었고 담당자가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 증권위에서"라고 답하자 "수위가 너무 낮아서 하나 마나 물처분이다, 그런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거래소 김지수 공매도감리부 과장은 "불법 공매도를 적출하고 있는데, 적출 결과에 대해 일부는 저희가 직접 제재를 하지만 일부는 이제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에서 증선위 의결을 통해 최종 제재가 결정된다"며 "NSDS(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 적출에서 최종 제재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제재 수위는 문제가 없는 건가, 제재하면 제대로 엄정하게 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제재 시기는 최대한 당겨보자며 김용범 정책실장에 챙겨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 감시 인력 증원과 권한 확대 필요성에 "이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인력 증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주고 권한 확대는 큰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공개 정보 이용 기준 빈틈 지적에…"바로 고치도록 하자"
간담회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빈틈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박서정 심리2부 과장은 "법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며 "그중에 하나가 정보 공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 시점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가 달라진다"며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일반 신문, 지상파, 연합뉴스 보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어떤 온라인 뉴스를 통해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관련 법령이 좀 더 정리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보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 된다는 건가"라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안 되고 있다는 말 아니냐, 바로 처리하도록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해당 부서에서) 바로 고치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상법 개정 필요성도 거듭 밝혀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주가 조작, 시장 질서 훼손은 통정매매,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나가는 것"이라며 "일단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최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불복의 제재로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복의 제재로서 돈을 벌면 몇 배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며 "(주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불법, 부정 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 제도적인 것이지만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할 것"이라며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정책, 기업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려줘야 한다"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강 대 강 대치를 하게 되면 경제에 완전히 악영향"이라며 "이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요소들만 정상화되면 저는 대한민국 주가가 정상 평가를 받는 정도만 해도 두 배를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은 제가 5,000을 반드시 임기 내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는 것"이라며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것 지능 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주로 이야기한 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제도적인 것이지만 지배주주들, 소수 주주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등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할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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