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측은 통상 원고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5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697 최전방 방문 “군은 가장 중요한 존재”…망원경 보며 한 말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13
51696 일제가 조선인 '인육' 먹이고 학살… '밀리환초' 희생자는 전남도민 랭크뉴스 2025.06.13
51695 국내 항공사 승무원, 싱가포르서 여성 부하 불법촬영으로 징역형 랭크뉴스 2025.06.13
51694 "계엄·탄핵 때도 이보다는‥" 국힘 지지도 '21%' 쇼크 랭크뉴스 2025.06.13
51693 [속보] 조은석 특검, 검찰 이어 경찰 방문…특검 업무 협의 랭크뉴스 2025.06.13
51692 [속보] 李 대통령 "과거 군대와 지금 군대는 전혀 달라"...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 랭크뉴스 2025.06.13
51691 용산참사 유족들 “철거민만 기소 ‘편파 수사’ 조은석 특검 임명 철회하라” 랭크뉴스 2025.06.13
51690 국힘 지지율 21% 쇼크, 6070마저 절반 떠났다…"이대로면 소멸" 랭크뉴스 2025.06.13
51689 반려견 산책 '금지' 하겠다는 아파트... 주민 간 갈등 부추긴 '이것' 랭크뉴스 2025.06.13
51688 이재용 “대통령 되시고 나서,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13
51687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개혁 과제 단호하게 처리” 랭크뉴스 2025.06.13
51686 이란 ‘드론 100대 발사’ 맞대응... 이스라엘, 전투기 200대 추가 출격 랭크뉴스 2025.06.13
51685 “코스피 삼천? 이대로면 '사천피' 간다…30년 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야” [S머니+] 랭크뉴스 2025.06.13
51684 연이은 낚싯줄에 걸린 새끼 남방돌고래 '종달이', 결국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6.13
51683 집권 여당 된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에 김병기 랭크뉴스 2025.06.13
51682 [단독] 경찰, '끼임 사망' SPC삼립 시화 공장 4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6.13
51681 이재명 정부, 과거 청와대 로고 다시 쓴다···새 업무표장 공개 랭크뉴스 2025.06.13
51680 '킹달러'는 옛말…관세 불안에 달러 가치 3년 만에 최저치 찍었다 랭크뉴스 2025.06.13
51679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뚜벅뚜벅 걸어나온 인도 여객기 사고 생존자 랭크뉴스 2025.06.13
51678 챗GPT 상담 느는데…듣고 싶은 말만 하는 ‘아첨꾼 AI’에 골머리 랭크뉴스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