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16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을 예방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위원. 국방부 제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한 뒤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상병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됐다. 김 위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령을 11일 보면, 제2조 특별감사 수사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적시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은 인권위 군인권보호관도 겸임하고 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3월24일 오후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김 위원이 입장 변경 전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입장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한겨레는 이종섭 장관과의 정확한 통화 날짜가 8월14일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그는 국회에 나와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는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은 현재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김 위원과 관련한 조사자료 일체를 인권위 사무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5일에 이어 오는 13일에도 김 위원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가 제출한 김용원 위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지난 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의안의 제목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다.

한겨레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