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한 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원을 확충하는 걸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거듭 주가조작 행위 등에 대한 철퇴를 내리겠다고 약속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자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한겨레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