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배당소득세 내리는 게 능사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배당성향 35% 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한해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과감한 인센티브’로 배당성향을 높여야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다”면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을 필두로 각종 주가 부양 정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정책이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됐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없었다. 그간 진보진영에선 ‘부자감세’라는 인식이 강했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큰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관련 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중국보다 더 안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 투자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