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열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임기 종료 뒤로 미룬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의원총회를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고법 앞 의총에서 “헌법 제11조1항에 다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라”며 “대통령이라 재판을 보류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법이 지난 9일 “헌법 84조를 따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연기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대해서도 “대선 때는 선거기간이라 (재판을) 못 한다더니 대선이 끝나고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 모두 핑계다”라며 “그냥 이재명이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법원을 향해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원칙·원리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등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권력에 아부했다”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무죄 판결했던 서울고법 형사 6-2부 판사들을 향해서도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유죄 파기환송 됐는데도 말 한마디 없다. 책임지고 그만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