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중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릴레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5일 김밥을 곁들인 3시간 40분 국무회의에 이어 10일엔 2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된 6시간 국무회의가 진행돼 ‘극한 국무회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왜 의대 정원을 동결했는데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토니상은 뮤지컬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북 전단 살포는 엄격히 법 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참석한 장관들과 구체적인 정책 관련 문답을 나눴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권을 썼던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도 모두 의결됐다.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 보니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들은 이런 국무회의 방식을 전혀 예상 못 했다고 한다. 대선 전 정권 말기에 “떠나겠다”며 사표를 내겠다는 이들을 만류했던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행은 당시 장관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설령 이 대통령이 당선될지라도 곧바로 국무회의에 들어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잔류를 설득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동안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는 정부 출범 직후 수리됐지만,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국무회의를 한 달 가까이 주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들이 절반 가까이 채워진 뒤에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출범 뒤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으로, 토론식 국무회의는 드물었다. 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문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국무회의를 소집해 놀랐다. 다들 죽을 맛 아니겠냐”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뒤 약 두 달 가까이 지난 2017년 6월 27일에서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집권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들도 국정 운영에 국무회의는 필수니 당분간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다만, 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 자신들의 신념과 다른 입장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전날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 대행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장관도 “여야 합의된 특검이 필요하다” 같은 의견을 냈다. “다 말씀해보시라”고 한 이 대통령도 “삼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지난 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회의 출입을 막았던 전례와 비교할 때 “이 대통령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