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박에 굴하지 말고 재판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를 위한 법적 조치와 함께 농성 릴레이,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도 서울고법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30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애초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는가”라며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여댔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그리고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국회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의심받고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