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3대 특별검사법(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과 관련해 “정쟁에 함몰된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의 비판을 제외하곤 이날 세 특검법 공포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공개 언급이나 대변인단 논평은 없었다.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문제 삼으며 우회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당 관계자는 “여대야소 구도에선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끝이라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잃는다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세 특검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주목하는 건 특검의 수사 범위였다. 법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의 경우 ▶12ㆍ3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등 모두 11개다.
또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순직해병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사건 관련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등 8개다.
여기에 세 특검법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전 시기를 샅샅이 헤집을 듯싶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정 정국 본격화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 등은 SKT 해킹 사고를 계기로 유심칩은 물론, 휴대전화 기기까지 교체했다고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일부 국민의힘 의원실 중에선 문서 파쇄를 비롯해 대거 짐 정리를 한 곳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윤 전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일부 의원 등은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을 위해 특검에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내란 특검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권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대변인의 비판을 제외하곤 이날 세 특검법 공포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공개 언급이나 대변인단 논평은 없었다.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문제 삼으며 우회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당 관계자는 “여대야소 구도에선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끝이라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잃는다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세 특검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주목하는 건 특검의 수사 범위였다. 법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의 경우 ▶12ㆍ3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등 모두 11개다.
또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순직해병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사건 관련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등 8개다.
여기에 세 특검법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전 시기를 샅샅이 헤집을 듯싶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에선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 인사의 계엄 연루 의혹 등이 확인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남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범여권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사정 정국 본격화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 등은 SKT 해킹 사고를 계기로 유심칩은 물론, 휴대전화 기기까지 교체했다고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일부 국민의힘 의원실 중에선 문서 파쇄를 비롯해 대거 짐 정리를 한 곳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윤 전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일부 의원 등은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