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별검사법을 심의·의결했다. 대선 기간 약속했던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으로 곧장 실행에 옮긴 것이다. 대선 승리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은 특검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 칼날이 겨눠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검 정국'의 포문을 열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동시에 협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을 통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하는 법안 처리도 일단 미뤘다. 강공과 협치가 동시에 펼쳐지는, 전례 없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가 야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후보 추천과 지명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특검 정국이 펼쳐진다.

정권 출범부터 사정정국에 드라이브를 건 데는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부터 대선 과정 내내 줄곧 불법계엄을 일으킨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약속해왔다. '책임을 묻지 않는 통합은 어설픈 봉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킨 범죄를 정치적 상대가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건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이론상 여당 의석수만으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법안 처리 등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야당과 대립이 격화돼 발목 잡기가 고착화되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처럼 '국정 마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야당을 배제하는 일방적 입법 독주는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을 국회에 급파한 배경이다. 우 정무수석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국회를 찾아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손을 잡았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도 오늘 야당을 만난다고 보고드리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김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등에 우려를 나타내자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견해도 들어보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우상호(오른쪽)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입법 속도전을 펼치려던 더불어민주당도 쟁점 법안 처리에 급제동을 걸며 보조를 맞췄다. 애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돌연 이날 예정된 소위·전체회의 순연 소식을 알리며, 그 이유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랑 협치를 해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협치 모드에 여당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