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방위군, LA서 위험 없어질 때까지 주둔"

'반란법' 발동 통한 軍의 직접 시위 진압 가능성에 "지켜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왼쪽)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주방위군이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지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언제까지 주둔할 것이냐는 질문에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답했다.

지난 7일 동원된 2천명의 주방위군에 이어 9일 결정된 2천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 추가 파견까지 포함하면 LA시위에 투입되는 병력 규모는 4천700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병력이 경찰을 비롯한 현지 시위 진압 인원에 대한 보호 등 간접 지원을 넘어 시위 참가자를 직접 진압할 수 있도록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란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발동할 것"이라며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19세기말 제정된 '포시스 커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르면 미국 영토 안에서 군은 미국 시민에 대해 시위 진압 등 경찰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반란법을 발동한 경우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내 시위에 대해 반란법을 발동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법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LA 시위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2028년 하계 올림픽이 LA에서 개최된다면서 LA에 대한 이미지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과정에서 시위자가 있으면 "엄중한 무력"(heavy force)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경 진압을 경고했다.

한편, 미 국방부 브라이언 울라콧 맥도넬 감사관 대행은 이날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예산 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LA에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데 1억3천400만 달러(약 1천83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18 [속보]합참 “북한 대남 소음 방송 청취된 지역 없다”…대남방송 중단되나 랭크뉴스 2025.06.12
51017 타지역 생활인구 2800만 시대…복수주소제 논의할 때 됐다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랭크뉴스 2025.06.12
51016 합참 "오늘 北대남 소음방송 없어…어제 늦은 밤이 마지막" 랭크뉴스 2025.06.12
51015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근무 중 쓰러져‥안타까움과 책임감" 랭크뉴스 2025.06.12
51014 늦어지는 장관 인선…국민 추천제·총리 제청권으로 시간 더 걸릴 듯 랭크뉴스 2025.06.12
51013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6.12
51012 경기도 다낭시도 도쿄도 아니다…한국인 선호 여행지 1위는 랭크뉴스 2025.06.12
51011 "본사 두 차례 방문해도 협조 안 해"… KISA, 예스24 입장 반박 랭크뉴스 2025.06.12
51010 전운 고조되는 중동…미, 이란 핵 협상 결렬 조짐 속에 이라크 주재 대사관 일부 철수 랭크뉴스 2025.06.12
51009 비트코인, 10만8000달러대서 ‘숨 고르기’ 랭크뉴스 2025.06.12
51008 트럼프 "2주 내 각국에 일방적 관세율 설정할 것" 랭크뉴스 2025.06.12
51007 [단독] 리박스쿨, 문어발식 단체 세워 윤 정부 교육정책 지지 품앗이 랭크뉴스 2025.06.12
51006 성동구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토허제 추가 지정될까 랭크뉴스 2025.06.12
51005 2천만 고객 예스24 개인정보 유출됐나…"유출 시 개별 통지" 랭크뉴스 2025.06.12
51004 "본사 두 차례 방문해도 협조 안해" 예스24 입장 반박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랭크뉴스 2025.06.12
51003 트럼프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6.12
51002 이 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 안타까워...공직자 헌신에 존경 표해” 랭크뉴스 2025.06.12
51001 [속보]트럼프 "2주 내 각국에 일방적 관세율 설정할 것" 랭크뉴스 2025.06.12
51000 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 '완전 해체' 시동 랭크뉴스 2025.06.12
50999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용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