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특정 진영을 넘어 각계각층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 고루 기용하겠다는 국민추천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인사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력을 갖춘 인사들을 폭넓게 발탁해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 과거 대선이 끝나면 주요 공직이 선거 공신들의 논공행상 대상으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국민추천제를 본래 취지대로 활용하면 ‘보은·낙하산 인사’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친여 시민단체나 강성 지지층의 후보 추천을 받아 인기투표식으로 ‘코드 인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초반 인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돼야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질뿐 아니라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인사 논란을 줄이려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세금 탈루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변호인을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기관의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와 신성장 동력 고갈, 안보 불안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국력을 결집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문성과 청렴성, 집행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고루 기용할 수 있도록 실용·통합 인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