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11 홍명보 소개 때 관중석 야유…이강인 "우리 보스 과도한 비판 자제를" 랭크뉴스 2025.06.11
50610 박장현 천문연구원장 “5년 내 한국 독자 우주망원경 발사” 랭크뉴스 2025.06.11
50609 진화한 ‘그놈 목소리’, 모텔 유인해 가스라이팅…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랭크뉴스 2025.06.11
50608 우원식 “이준석 제명 윤리특위, 여야 원내대표 선출되면 우선 과제로” 랭크뉴스 2025.06.11
50607 "진짜 공무원 맞아요?"…온몸 내던진 혼신 연기로 '620만회' 초대박 터진 '이 도시' 랭크뉴스 2025.06.11
50606 [단독] 국내서 위고비 이상사례, 작년 대비 2배 급증…미용 처방은 방치 랭크뉴스 2025.06.11
50605 [사이언스샷] 샤워하다 찾은 의료기기…혈전 압축해 제거, 뇌졸중 예방 랭크뉴스 2025.06.11
50604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尹부부 사진 내렸다…"두 사람 버리는 것 아냐" 랭크뉴스 2025.06.11
50603 조종사 비상탈출했다…한국 KF-16 전투기, 美서 훈련 중 사고 랭크뉴스 2025.06.11
50602 中 BYD ‘전기차 치킨 게임’ 국내로 번지나… 현대차 고심 랭크뉴스 2025.06.11
50601 [단독] "조선인은 일본군 되면 출세" "촛불집회는 광란의 굿판" 리박스쿨, 체험학습 강사 교육에도 ‘침투’ 랭크뉴스 2025.06.11
50600 “내가 당선됐을 때는 美 대통령 바로 전화”… 전한길이 전한 尹 발언 랭크뉴스 2025.06.11
50599 "언제 의사 복귀" "대북전단 처벌"…李국무회의, 尹정부 장관 죽을 맛 랭크뉴스 2025.06.11
50598 [단독]“우파 국민들이 XXXX로 보여?” 정당 현수막 찢고 욕설 문자···경찰 수사중 랭크뉴스 2025.06.11
50597 "61만원짜리 4만원에 내놔도 안 팔려요"…'큰손' 中 중고 명품매장 줄폐업 이유가 랭크뉴스 2025.06.11
50596 전국민 다 줄까 말까…바닥난 나라곳간에 민생지원금 '장고' 랭크뉴스 2025.06.11
50595 [르포] 대통령실 돌아오는 청와대, 인근 상인들 ‘걱정 반’ ‘기대 반’ 랭크뉴스 2025.06.11
50594 ‘의원직 제명’ 청원 50만명 넘겨도…이준석 “그런 일 벌어질 리가” 랭크뉴스 2025.06.11
50593 “미국 첫 공식 반응” 이재명 정부, 한미 동맹 번창할 것 랭크뉴스 2025.06.11
50592 李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