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현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는 야당 측 의견 수용”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도 새 원내지도부 체제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에 나섰지만, 최근 당내외 신중론과 여야 협상 기류에 따라 속도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과 함께 방송3법 처리까지 강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개의를 알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일 예정됐던 방송3법 심사·의결을 위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 역시 취소했다. 본회의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방송3법 등은 모두 새 원내지도부가 다시 검토하게 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은 협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시간을 두고 같이 협의하자는 최형두 간사(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측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송법은 글로벌 표준 체제인데, 갑자기 위임받지 않은 권력에 맡기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지, 민주당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정부 몫 인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여야 간 이사 추천권 비율과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방송3법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12 [사설] '동맹 기반' 실용 외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안 할 이유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1 [속보] 美 "트럼프, 싱가포르때 같은 김정은과의 진전 원해"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0 새정부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9 메타, 로봇·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위한 AI '월드 모델'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8 "서류 통과 기뻐했는데 이럴수가"…신입 공채 돌연 중단한 대기업,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7 “이국종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부산의사회, 추천서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6 ‘탈모약’ 바르고 턱수염까지 수북해진 28세 여성…왜?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5 ‘닌텐도스위치 999원’ 광고하더니 딱 1명…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4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군산 승합차 추돌 50대 사망 '반전'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3 'LA폭력시위 유발' 美주장에 멕시코 부글…"거짓말 그만"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2 러, 나발니 최측근에 징역 18년형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1 미 북한 전문 매체 “북, 김정은 향한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0 일하는 노인 첫 700만명, 취업자 수도 그 덕에 13개월 새 최대폭 증가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9 김동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진심 환영···접경지역 일상 회복 역할 다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8 “이게 재난이냐” 간부 자녀 결혼 ‘긴급 메시지’로 보낸 전남소방본부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7 2900 뚫은 날, 이 대통령 증시부양 밝혔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6 "여성은 해변·수영장서 얼굴·손발만 보여야"…복장지침 내린 이 나라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5 尹, 위자료 청구 소송 맞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했지만 기각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4 "머스크가 차 이미지 망쳐" 佛테슬라 운전자들 소송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3 미국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관세 전쟁’에도 전망치 밑돌아 new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