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여력 신중 검토…이 대통령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지시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편성 작업이 더욱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데다, 올해도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재정 여력’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혀, 이번 추경안에 전 국민에 일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티에프에서 이 대통령이 추경안과 관련해서 첫번째로 강조한 것은 ‘속도’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티에프 회의 뒤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첫 티에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안 편성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티에프 회의 이틀 뒤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추경안 편성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1차 티에프 회의 뒤 관계부처들이 추경안에 담을 예산 사업 후보들을 모으고 검토해왔다”며 “포인트(핵심)는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성장률 방어”라고 말했다.
이날 강 대변인은 추경안의 규모와 구체 사업은 다음 티에프 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규모와 핵심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줄곧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은 상당 규모로 증액될 거란 관측이 많다. 지자체 별로 재원 등 문제로 지역화폐 사업 규모 등 격차가 큰 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규모가 커질 수 있단 이야기다. 아울러 건설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건설 부문은 경기 부양에 가성비가 높은데다 대구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탕감 사업도 추경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티에프 회의에는 재정당국인 기재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수장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고심이 깊은 기류도 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차 티에프 회의에서도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추경 여력을 살펴보는 회의였다”고 전했다. 세수 여건과 기금 여력상 2차 추경 재원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건전성 악화 폭도 커진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놓은 점도 눈길을 끈다. 과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세수 여건과 소득계층별로 소비 성향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에선 전 국민 대상 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배제되지 않겠느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방안은) 차차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선별 지원 등) 어떤 것이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 될 것인가라는 큰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