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물량 채웠지만 지방 대거 ‘미달’
인천도시공사 든든주택도 경쟁률 낮아
“당초 실효성 떨어지는 제도”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빌라형 전세임대제도인 ‘든든주택’이 대거 미달 사태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에 직격탄을 맞은 ‘빌라 임대차 시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해보려 했지만, 정작 대상자인 ‘신생아·다자녀 가구’는 제도를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연합뉴스

10일 LH와 업계에 따르면 LH가 지난달 모집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공급가구 수는 2800가구로, 서울(249가구)·인천(10가구)·경기남부(165가구)·경기북부(97가구) 등 수도권 물량은 521가구로, 나머지 지역 물량은 2279가구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청약 경쟁률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물량을 다 채웠지만, 지방에서는 대부분 1배수를 채우지 못 했다”고 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마련된 전세임대주택이다. LH가 먼저 권리 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으로 소개됐다. ‘전세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LH는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 기준으로 최대 보증금이 3억원이라 실제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별도로 모집했는데, 지원조건 대비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전세임대주택인 ‘천원(하루에 1000원)주택’을 ‘신혼·신생아Ⅱ 유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으로 혼합해 모집했다. 총 500가구 중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으로 300가구를 접수받았다. 모집결과 아파트가 포함된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경쟁률이 6.2대1이었던 반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2.2대1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LH 든든주택의 미달 사태가 예견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생아·다자녀 등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빌라 선호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는 높은 수준이지만, 빌라의 경우 자녀 양육의 편의성이 떨어져 투자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임대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기를 안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유모차를 밀고 다니기 불편한 빌라 밀집 지역에 대한 공공임대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빌라 시장을 살려보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제도로, 시장 분석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