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 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6·3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숨 가쁜 정치 역정을 거친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1순위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이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1순위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이어 계엄 사태 진상 규명 및 처벌(16%), 국민통합(15%), 국가 안보 강화(6%), 정치 타협 복원(4%), 개헌 등 정치 개혁(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여론이 차순위인 계엄 규명·처벌보다 3배가량 높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진보층의 48%, 보수층의 46%가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택한 데서 보듯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마음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다만 진보층은 그다음 과제로 계엄 규명·처벌(28%)을, 보수층은 국민 통합(21%)을 꼽았다. 중도층은 경제 위기 극복(47%), 계엄 규명·처벌(15%), 국민 통합(14%)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가 바라는 새 정부 추진 과제를 2순위까지 넓히면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여론은 더욱 뚜렷해졌다. 응답자의 75%가 1·2 순위로 경제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민 통합(34%), 계엄 규명·처벌(28%), 국가 안보 강화(17%) 순이었다.
차준홍 기자
경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 데는 지난 3년여간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경제 상황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74%(매우 나빠졌다 40%, 다소 나빠졌다 33%.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 합산)였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9%(매우 좋아졌다 1%, 다소 좋아졌다 8%)에 그쳤다.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은 진보층(88%)과 중도층(73%)에서 높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층(62%)에서도 과반이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는 2.6점(매우 잘못 0점, 매우 잘함 10점)이었다. 길정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확산한 기저에는 계엄이나 탄핵 못지않게 경제 위기를 제대로 핸들링 못 했다는 불만이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4%(매우 좋아질 것 7%, 다소 좋아질 것 37%),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6%(매우 나빠질 것 13%, 다소 나빠질 것 24%)였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뽑은 응답자는 72%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지만,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는 61%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조사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등의 과제를 이뤄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파를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과 국민 통합의 리더십’(35%)을 발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국민 목소리 경청·공감(26%), 빠르고 과감한 추진력(16%), 야당 대표와 만남 등 정치를 복원하는 소통(10%) 등이 뒤를 이었다. 박원호 교수는 “여야 및 진영 갈등, 영·호남 갈등 등 우리 사회의 극한 충돌을 야기하는 갈등을 걷어내야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4~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2%(4042명에게 설문 발송해 3728명 접촉. 그 중 1500명 응답 완료)로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구진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길정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수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