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한·미·일 3국 협력 대상국 정상들과의 첫인사를 마무리했다.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3국 공조의 큰 틀을 재확인했다. 향후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그 밖의 사안을 두고 이 대통령이 구상한 ‘투 트랙’ 접근이 순조롭게 이뤄지느냐가 양국 관계와 한·미·일 공조 강화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외국 정상 중 두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이날 정오부터 25분간 통화했다. 미·일 정상과 먼저 대화를 나누면서 한·미 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3국 공조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대통령들의 대체적 통화 순서를 따르면서 파격이 아닌 안정적 외교 기조 관리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성숙한 한·일 관계”에 뜻을 모으면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국익의 관점” “상생” 등을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도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 이후 페이스북에 “이시바 총리는 제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면서 “양국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고 재차 덕담 메시지를 밝혔다.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공조해 나가자는 원칙도 서로 확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이 전략환경의 엄중함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당시 한·미·일 정상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성명’으로 3국 협력 틀을 확정한 데 이어, 새롭게 바뀐 3국 정상들도 공조 강화의 뜻을 표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로서도 북·러 협력 등 안보 문제와 공급망 재편 등 경제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 틀을 유지하는 게 ‘실용외교’ 노선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 사안별로 분리 접근을 하겠다고 밝힌 데도 양국 관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보다 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브리핑에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능한 현안을 뒤섞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각 양자회담과 3국 정상회의 등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 협력 원칙 아래 구체적인 현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가 3국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 온 만큼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부의 초반 외교 전략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 말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했다. 이시바 총리가 패전 80년(광복 80년)을 맞아 내놓을 수 있는 담화에 담길 내용에 따라 한·일 관계의 지형도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 협정 유지 문제 등 경제 현안도 양국 관계 변수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