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4일 공판 앞둔 대장동 등에 영향
헌법 소원 등 법적 다툼 성립 어려워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다룰 수도
국민일보DB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재판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5개다.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이 있다.

이 중 대선 전에 이미 추후 지정됐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그대로 연기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등 재판은 오는 24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인카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들 재판 모두 연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각 재판부는 독립돼 있지만 파기환송심 판단은 참고로 삼을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 해석을 각 재판부가 달리하는 것도 사법부 신뢰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현실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게 합리적 해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재판을 연기하는 건 사법부가 꼬리를 내린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재판부 판단이 오는 30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차 회의에서는 법관대표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에 대한 입장 표명 등 상반된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이처럼 논란은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법상 법원 판결이나 결정 등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야권 성향 시민단체가 침해받는 법익이나 기본권이 분명하지 않아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고 각하 가능성이 크다.

헌재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 정지를 하면서 헌법소원화될 가능성도 확 줄어들었다”며 “국민의힘 등은 사건과의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은 법원을 대상으로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헌법재판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였다”며 “그 외엔 재판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45 ‘유퀴즈’ 나종호 “이 대통령 자살률 언급 의미 있어…직접 나서야 해결” 랭크뉴스 2025.06.11
50644 홍준표 “이재명 정권, 곧 국힘 해산절차…각자도생 준비해라” 랭크뉴스 2025.06.11
50643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 요구···“정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 랭크뉴스 2025.06.11
50642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랭크뉴스 2025.06.11
50641 대통령 시계 만든다…이 대통령 “기대해 주셔도 좋아” 랭크뉴스 2025.06.11
50640 [속보]경찰, 가스관 타고 50대 여성 흉기 살해한 용의자 포위망 좁혀···수색에 총력 랭크뉴스 2025.06.11
5063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 요구 랭크뉴스 2025.06.11
50638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보석으로 풀려나 랭크뉴스 2025.06.11
50637 “하버드 거장 추천한 韓 박사 육아 책”… 허위 이력이었다 랭크뉴스 2025.06.11
50636 검찰,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배임 혐의' 재수사 랭크뉴스 2025.06.11
50635 피부과에서 '이것' 믿고 500만원 냈다가 '날벼락'…소비자원 "피해 증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11
50634 국민의힘 조경태 "원내대표 출마, 제 쓰임새 있다면 고려" 랭크뉴스 2025.06.11
50633 국힘, 이 대통령 재판 연기한 서울고법 앞 의총 “재판 속개하라” 랭크뉴스 2025.06.11
50632 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40.9%…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랭크뉴스 2025.06.11
50631 조경태 "국힘에 극우화된 분 많아...중1도 비판한 계엄을 국회의원이 외면" 랭크뉴스 2025.06.11
50630 영어영역 스타강사 조정식,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에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6.11
50629 “닌텐도 999원” 잭팟? 대부분 ‘꽝’… 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5억 랭크뉴스 2025.06.11
50628 “지금이 돈 벌 때?” 정권교체기 대출 장사하는 은행들 랭크뉴스 2025.06.11
50627 출석 요구에 ‘함께 버티기’ 돌입한 윤석열 부부…체포 감수한 듯 랭크뉴스 2025.06.11
50626 국민의힘, 법원 찾아가 의원총회‥"법의 심판 이재명만 피해가"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