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여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에게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고 들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군에서 상부는 합참이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6차 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 전 여단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의사당 진입을 명령한 주체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상부’라는 표현을 썼다며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고,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란 답을 들었다”고 지난 기일에 진술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그냥 ‘상부’라고만 들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지시를 대통령이 한 거였다고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곽종근 사령관은 ‘이상현 여단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는 걸 전달한 적은 없다’고 증언해왔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이 전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부하들에게 대통령 지시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차량 스피커로 지휘통제실 음성이 나가서 인식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차량은 육군에 없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여단장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공격하자 이 전 여단장은 “4개 기관에서 수사받으면서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고 일부 단어나 시간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그걸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건 좀 맞지 않고, 제 재판과 직결된 부분이라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증인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대통령의 지시’ 진술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전 단장은 “만약 내 밑의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그런 거짓말하려고 군생활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제가 헌법재판을 듣다 보니 재판관들도 현실을 오해하는 것 같다, 지휘통제실에서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다”며 직접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군에서 ‘상부’는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를 일컫지, (곽종근 사령관이 언급한) ‘상부’를 대통령이라 들었단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으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소와 같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평소 재판 때 늘 동일하게 메던 붉은색 타이 대신 옅은 붉은색과 흰색이 교차된 무늬의 타이를 멨고,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