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연명 의료 중단 문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종 과정에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걸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에 전문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폐암 말기 환자.

이미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한 이 환자는 2주 넘게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환자를 편히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 즉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신혜/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 :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의료진도 이것은 환자의 고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 낭비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왜 더 나빠지는 걸 두고 보기만 해야 하느냐..."]

KBS가 확보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대부분 의대 교수로 구성된 의학 전문 학회의 대표 27명 중 82%가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임종 과정'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말기'는 수개월 안에 사망할 수 있는 환자 상태를 의미하는데,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일학/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우리 법률은) 임종 과정, 말기 구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게 시작하는 지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구분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말기 환자가 많은 요양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 김현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82 [속보]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기재부 1차관 이형일, 2차관 임기근 랭크뉴스 2025.06.10
50281 [단독] 현대차 勞의 역행…이번엔 '퇴직금 누진제' 요구 랭크뉴스 2025.06.10
50280 ‘이준석 의원직 박탈’ 국민 청원, 엿새 만에 50만 명 돌파 랭크뉴스 2025.06.10
50279 [속보]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 李 주재 국무회의서 복귀 예비비 259억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78 민주당 김병기, 아들 취업 의혹에 “블랙요원도 못돼…수사의뢰로 진실 밝히겠다” 랭크뉴스 2025.06.10
50277 [속보]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기재부 1차관 이형일 랭크뉴스 2025.06.10
50276 법원,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75 삼성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반도체 파운드리 2위 자리도 위태 랭크뉴스 2025.06.10
50274 김용태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안돼” 우상호 “대통령께 여과 없이 전달” 랭크뉴스 2025.06.10
50273 [속보] 기재부 1·2 차관 이형일·임기근, 외교부 1·2 차관 박윤주·김진아 랭크뉴스 2025.06.10
50272 [속보] 대통령실, 기재부·외교부·산자부 차관 인선 “경제위기 조속 해결” 랭크뉴스 2025.06.10
50271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멈춰있던 나라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수순” 랭크뉴스 2025.06.10
50270 李대통령, 미·일·중 통화로 '실용외교' 출항…균형잡기 과제 랭크뉴스 2025.06.10
50269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랭크뉴스 2025.06.10
50268 3특검 찬성 국무회의, 소신 없는 장관들? [맞수다] 랭크뉴스 2025.06.10
50267 [속보] 기재부 1차관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랭크뉴스 2025.06.10
50266 [단독] '나홀로 역행' 현대차 노조…퇴직금 누진제 추진 랭크뉴스 2025.06.10
50265 [속보]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원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64 [속보] 기재부 1차관 이형일…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랭크뉴스 2025.06.10
50263 '이재명 시계' 완판...도대체 뭐길래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