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초안 50억서 5억으로 하향
핀테크 등 참여 확대 목표

[서울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핀테크와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해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11면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이르면 10일 공동 발의한다.

시장의 관심이었던 자본금 기준은 최소 5억 원으로 정했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50억 원 이상이었다. 민 의원은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58 ‘난카이 대지진 30만명 사망 예상’…일본, 희생자 80% 줄이기 목표 랭크뉴스 2025.06.11
50657 [속보] 李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당이득 환수” 랭크뉴스 2025.06.11
50656 검찰청 폐지 시작됐다…민주당, 검찰개혁법안 발의 랭크뉴스 2025.06.11
50655 '서부지법 폭동' MBC 취재진 폭행한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랭크뉴스 2025.06.11
50654 "어떠한 자비도 없다" 정용진 회장 강력 대응 시사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6.11
50653 "연예인이 벼슬?" vs "사고 막아야"…아이돌 경호원 '과잉대응'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6.11
50652 거래소 찾은 李 “배당 촉진위한 세제 개편 준비 중” 랭크뉴스 2025.06.11
50651 해킹으로 사흘째 '먹통' 예스24…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
50650 윤 전 대통령 측, 경찰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랭크뉴스 2025.06.11
50649 "여친이 모텔 들어가 안나와"…알고보니 '셀프 감금' 무슨일 랭크뉴스 2025.06.11
50648 與, 檢해체 시동 걸었다…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발의 랭크뉴스 2025.06.11
50647 교통사고 수습하던 70대 운전자, 119 구급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6.11
50646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로 보수 재건 시작”…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호소 랭크뉴스 2025.06.11
50645 ‘유퀴즈’ 나종호 “이 대통령 자살률 언급 의미 있어…직접 나서야 해결” 랭크뉴스 2025.06.11
50644 홍준표 “이재명 정권, 곧 국힘 해산절차…각자도생 준비해라” 랭크뉴스 2025.06.11
50643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 요구···“정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 랭크뉴스 2025.06.11
50642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랭크뉴스 2025.06.11
50641 대통령 시계 만든다…이 대통령 “기대해 주셔도 좋아” 랭크뉴스 2025.06.11
50640 [속보]경찰, 가스관 타고 50대 여성 흉기 살해한 용의자 포위망 좁혀···수색에 총력 랭크뉴스 2025.06.11
5063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 요구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