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지 역시 주목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771 李 대통령, 예대금리차 정조준…"해외보다 심한 것 아닌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70 조정식측, 현직교사 문항거래 의혹 부인…"직접 준 적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9 암소 샀는데 송아지는?…거래소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8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김용태, 임기 연장 바람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분열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7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컴퓨터 파기 지시 혐의’ 수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6 “나도 ‘휴면 개미’”···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찾아 “편하게 말해요”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5 예스24 사흘째 먹통에 공연 관객 발 동동... "복구에 최대 4일 더 걸릴 듯"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4 軍이 중지시킨 대북 확성기 방송, 李대통령의 지시였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3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입건… ‘대통령실 PC 파쇄지시 의혹’ 관련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2 [단독] 법원, 윤석열 ‘내란 위자료’ 소송비용 담보 요구 기각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1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 모욕 낙서…경찰 수사 중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60 軍, 대북 확성기 오늘 오후 2시부터 중지…李 대통령 지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59 국힘 의총취소·당무감사에 '舊주류 vs 김용태·친한계' 갈등 고조(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58 李 "나도 깡통 차본 휴면개미…부당이득은 과징금 물려 환수"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57 브리핑실 카메라 4대 늘린다…“기자도 찍자” 이재명 스타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56 [속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李대통령의 지시였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55 이준석 "홍준표와 신당 창당? 전혀 검토한 적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54 이 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원전 넘어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53 李대통령, 오후 2시부로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52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늘 오후부터 중단…이 대통령 의지 반영 new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