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 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제7부(부장 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공판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새로운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제84조가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우선 공판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제1심 공판 기일과 7월 1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제1심 공판 준비 기일, 같은 달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 준비 기일 등 세 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 교사 사건의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74 [속보]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인사 국민 추천 받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73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린다[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랭크뉴스 2025.06.10
50072 [속보] 대통령실, 장차관 등 주요 공직 국민 추천…일주일간 홈페이지·이메일 등 접수 랭크뉴스 2025.06.10
50071 일본 여행 간 한국인들, 너도나도 핸드폰 꺼내더니…'대박' 난 네이버페이 랭크뉴스 2025.06.10
50070 K-2 소총을 차량 안에 두고 렌터카 반납…부대는 사흘간 몰랐다 랭크뉴스 2025.06.10
50069 이 대통령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게 역량 집중” 랭크뉴스 2025.06.10
50068 배에 실을 땐 25% 관세, 美 도착하니 50%… 막막한 철강업계 랭크뉴스 2025.06.10
50067 이준석 제명 청원 47만 돌파…尹 탄핵소추 이어 역대 2위 랭크뉴스 2025.06.10
50066 [단독]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신설한다… 대관 조직도 재정비 랭크뉴스 2025.06.10
50065 사패산터널 내 소형 화물차 화재…출근길 차량 정체 랭크뉴스 2025.06.10
50064 이 대통령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가질 수 있도록 약속” 랭크뉴스 2025.06.10
50063 사패산터널 내 승용차 화재…출근길 차량 정체 랭크뉴스 2025.06.10
50062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74년간 엄중 통제됐던 공간에 700만 명 다녀가 랭크뉴스 2025.06.10
50061 [속보] 미군, LA에 해병대 동원 공식화…"연방 인력·재산 보호" 랭크뉴스 2025.06.10
50060 서정욱 "尹, 무죄 100% 확신해... 개 수영하는 건 못 봤다" 랭크뉴스 2025.06.10
50059 [단독] 이재명 ‘배달앱 상한제’ 공약에 배민, 소액주문에서만 수수료 ‘상한제’ 제안 랭크뉴스 2025.06.10
50058 대통령직도 비즈니스…트럼프 취임 뒤 가상자산으로 1조3천억 수익 랭크뉴스 2025.06.10
50057 트럼프 장남 'LA폭동 한인자경단' 소환에…한인회 "트라우마 이용 말라" 랭크뉴스 2025.06.10
50056 "대선에서 누구 뽑았냐" 묻고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남성 입건 랭크뉴스 2025.06.10
50055 李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