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일 출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에 이미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지난달 2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할 때 대통령경호처에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이어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냈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73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린다[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랭크뉴스 2025.06.10
50072 [속보] 대통령실, 장차관 등 주요 공직 국민 추천…일주일간 홈페이지·이메일 등 접수 랭크뉴스 2025.06.10
50071 일본 여행 간 한국인들, 너도나도 핸드폰 꺼내더니…'대박' 난 네이버페이 랭크뉴스 2025.06.10
50070 K-2 소총을 차량 안에 두고 렌터카 반납…부대는 사흘간 몰랐다 랭크뉴스 2025.06.10
50069 이 대통령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게 역량 집중” 랭크뉴스 2025.06.10
50068 배에 실을 땐 25% 관세, 美 도착하니 50%… 막막한 철강업계 랭크뉴스 2025.06.10
50067 이준석 제명 청원 47만 돌파…尹 탄핵소추 이어 역대 2위 랭크뉴스 2025.06.10
50066 [단독]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신설한다… 대관 조직도 재정비 랭크뉴스 2025.06.10
50065 사패산터널 내 소형 화물차 화재…출근길 차량 정체 랭크뉴스 2025.06.10
50064 이 대통령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가질 수 있도록 약속” 랭크뉴스 2025.06.10
50063 사패산터널 내 승용차 화재…출근길 차량 정체 랭크뉴스 2025.06.10
50062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74년간 엄중 통제됐던 공간에 700만 명 다녀가 랭크뉴스 2025.06.10
50061 [속보] 미군, LA에 해병대 동원 공식화…"연방 인력·재산 보호" 랭크뉴스 2025.06.10
50060 서정욱 "尹, 무죄 100% 확신해... 개 수영하는 건 못 봤다" 랭크뉴스 2025.06.10
50059 [단독] 이재명 ‘배달앱 상한제’ 공약에 배민, 소액주문에서만 수수료 ‘상한제’ 제안 랭크뉴스 2025.06.10
50058 대통령직도 비즈니스…트럼프 취임 뒤 가상자산으로 1조3천억 수익 랭크뉴스 2025.06.10
50057 트럼프 장남 'LA폭동 한인자경단' 소환에…한인회 "트라우마 이용 말라" 랭크뉴스 2025.06.10
50056 "대선에서 누구 뽑았냐" 묻고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남성 입건 랭크뉴스 2025.06.10
50055 李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 랭크뉴스 2025.06.10
50054 서정욱 "尹, 무죄 100% 확신해...개 수영하는 건 못봤다"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