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일 출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에 이미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지난달 2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할 때 대통령경호처에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이어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냈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15 새정부 출범…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남은 임기 1년 이상 랭크뉴스 2025.06.10
50014 ‘재정난’ 향하는 트럼프 감세법···‘미 국채=안전자산’ 공식마저 흔들[사이월드] 랭크뉴스 2025.06.10
50013 이정재 VS 이병헌 마지막 게임... '오징어 게임' 스핀오프 나올까 랭크뉴스 2025.06.10
50012 [르포] "뻥, 뻥" 공포탄·고무탄·최루탄 날았다... LA는 전쟁터 랭크뉴스 2025.06.10
50011 'LA 시위' 나흘째 집회 계속…당국, 사흘간 시위에서 56명 체포 랭크뉴스 2025.06.10
50010 중국인 집주인이 부동산 휩쓴다?... 'K-부동산 쇼핑' 제동 논쟁 랭크뉴스 2025.06.10
50009 이스라엘, 툰베리 탄 '가자 구호품 선박' 차단…"쇼 끝났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10
50008 1978년 공장서 울려퍼진 비명…그날 없다면 ‘李대통령’도 없다 [이재명, 그 결정적 순간들] 랭크뉴스 2025.06.10
50007 헌법재판관 후보군 오른 이승엽… ‘허위사실 공표죄’ 전문 랭크뉴스 2025.06.10
50006 '李 재판' 중단에도 재판 중지법 밀어붙이는 與... 관건은 李 대통령 의지 랭크뉴스 2025.06.10
50005 3대 특검법, 10일 공포…초대형 수사 이끌 ‘검사’ 찾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04 [단독]李정부 과제 짤 국정기획위, 文때 1.5배 규모…부총리부터 손댄다 랭크뉴스 2025.06.10
50003 [단독]안보실 1차장 軍출신 김현종, 2차장 임웅순, 3차장 김희상 유력 랭크뉴스 2025.06.10
50002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툰베리 탄 가자지구행 구호선 나포에 국제사회 ‘격앙’ 랭크뉴스 2025.06.10
50001 만기친람이 망친 대왕고래와 부산엑스포... 부처를 믿고 맡기자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10
50000 “청년은 2배, 부모는 1.5배"… 서울시가 얹어주는 이 통장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6.10
49999 李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위기 극복" 47%…"계엄처벌" 16% [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랭크뉴스 2025.06.10
49998 [단독] "조태용 원장, 계엄 이후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특활비 돌렸다" 랭크뉴스 2025.06.10
49997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LA시위…뉴섬 “트럼프 제소” vs 트럼프 “뉴섬 체포 지지” 랭크뉴스 2025.06.10
49996 "1만원에 5분입니다"…돈 내고 낯선 남자와 포옹하는 게 유행이라고?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