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76 [속보] 中 “시진핑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 랭크뉴스 2025.06.10
50175 "양 적다" 가게 찾아가 사장 어머니 얼굴에 떡볶이 던진 손님 랭크뉴스 2025.06.10
50174 공수처 "방첩사 '군 인사 개입·최강욱 리스트' 수사 집중" 랭크뉴스 2025.06.10
50173 “기념 시계 필요없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찬 4만원 시계 ‘품절’ 랭크뉴스 2025.06.10
50172 조계사 대웅전 옆 건물서 화재, 1시간30분 만에 진화… 스님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6.10
50171 조계사 화재 1시간 34분 만에 완진… 국보 9점 등 유물 33점 무사 랭크뉴스 2025.06.10
50170 세금 안내고 호화생활한 체납자, 등산가방엔 수백돈 금괴 뭉치 랭크뉴스 2025.06.10
50169 [속보] 시진핑 “한중,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요 관심사 존중해야” 랭크뉴스 2025.06.10
50168 [속보] 조계종 "불교박물관 국보·보물, 고궁박물관으로 이송" 랭크뉴스 2025.06.10
50167 윤건영 "尹, 용산에 靑 지하벙커 뜯어가... 시설 재보수 오래 걸릴 수도" 랭크뉴스 2025.06.10
50166 괌→한국 대한항공 여객기, 이륙 직후 경고등 켜져 회항 랭크뉴스 2025.06.10
50165 '가짜 이혼'으로 재산 숨겨…국세청, 악질 체납자 710명 추적 랭크뉴스 2025.06.10
50164 대통령실, 장차관 등 주요공직 국민추천…국무회의 특검법 등 상정 랭크뉴스 2025.06.10
50163 ‘조계사 화재’…스님 긴급대피·소방 당국 진압 중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6.10
50162 김민석 "국민에 충직한 참모장 되겠다…청문절차에 적극 임할것" 랭크뉴스 2025.06.10
50161 대통령의 '첫 100일'이 리더십 성패 가른다…이 대통령, 경제·외교 속도전[이재명 시대] 랭크뉴스 2025.06.10
50160 “윤석열 개 수영장 옆 ‘비엔날레 정자’, 원래 장독대 자리였다” 랭크뉴스 2025.06.10
50159 지오디 초대해놓고 "한물가지 않았나"…경주시장 결국 사과 랭크뉴스 2025.06.10
50158 [속보] 李대통령, 시진핑과 전화…미·일·중 정상과 모두 통화 랭크뉴스 2025.06.10
50157 [속보] 시진핑 "한중,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요 관심사 존중해야"<中CCTV>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