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이미 한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지만 거부 당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차 출석을 요구를 묵살한다면 체포영장 신청 등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특수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달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이에 특수단은 이달 5일 오는 12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 경찰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출석통보일도 무시한다면 경찰은 본격적으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두르며 경찰과 공수처의 진입을 막아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인물들에게 지급된 비화폰의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이 포착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7일과 6일, 그리고 5일 등이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입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시도는 경호처 실무진이 김 전 차장의 지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다. 실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경찰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법률상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3명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시 주체 등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 6일에 이뤄진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한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화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 또한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건네받아 사용해왔는데, 계엄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4일 이를 김 전 장관에게 다시 반납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은 초기화 과정을 거쳐서 경호처로 돌아갔다. 경찰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직권남용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화폰 정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후 직접 특정 군 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 등 3명에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비화폰 통화 내역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경찰이 명확하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앞서 진행한 소환 조사 때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진술과 최근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 복도 및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CCTV 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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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