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치매 등 병력을 보유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 직계가족이나 의사, 경찰관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고위험 운전자를 심근경색과 뇌졸중, 수면장애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신체 질환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발급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제 개선안 도입 여부를 고민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59 ‘머스크 노선’ 걷지 않겠다…백악관과 협력 강화하는 실리콘밸리 랭크뉴스 2025.06.10
49958 "최전선에 여군 배치 늘린다"…병력 부족해지자 특단의 대책 꺼낸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6.10
49957 오광수 민정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인사검증’ 대통령실 인지 못 했나 랭크뉴스 2025.06.10
49956 "기념품 시계 필요하지 않다"…李대통령이 찬 4만원 시계는 품절 랭크뉴스 2025.06.10
49955 법원 ‘헌법 84조’ 첫 해석…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랭크뉴스 2025.06.10
49954 IAEA총장 "인공우라늄 나온 이란 3곳서 미신고 핵활동" 랭크뉴스 2025.06.10
49953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중단…법원 “헌법 84조 따른 것” 랭크뉴스 2025.06.10
49952 [사설] 노사 대타협으로 공생 위한 노동 개혁 추진할 때다 랭크뉴스 2025.06.10
49951 李 대통령은 왜 中 시진핑 아닌 日 이시바와 먼저 통화했나 랭크뉴스 2025.06.10
49950 추락하는 은행 이자에… 이용료율 2%대 ‘코인 거래소’ 눈길 랭크뉴스 2025.06.10
49949 파도칠 때마다 네 발로 힘겹게…양식장에 갇힌 진돗개 랭크뉴스 2025.06.10
49948 신파 덜어내고 재즈 넣고…영리한 현지화 통했다 랭크뉴스 2025.06.10
49947 캐나다, 국방지출 1년만에 1.4→2%로 증액…잠수함·장갑차 구입 랭크뉴스 2025.06.10
49946 토종 브랜드에 밀린 中스타벅스…"음료값 1000원 할인" 결단 랭크뉴스 2025.06.10
49945 美육군 창립일 열병식에 탱크 28대…과한 무게로 도로 파손 우려 랭크뉴스 2025.06.10
49944 [사설] 2차 추경, 경제 회복 위해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랭크뉴스 2025.06.10
49943 골프 초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라운딩 어떻게… “실력보다 친목” 랭크뉴스 2025.06.10
49942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점검… 미래 먹거리 ‘바이오’ 직접 챙긴다 랭크뉴스 2025.06.10
49941 머스크 부친 "스트레스 받은 아들이 실수…트럼프가 이길 것" 랭크뉴스 2025.06.10
49940 이탈리아 시민권 완화 국민투표 저조한 참여로 무효 랭크뉴스 2025.06.10